인스디자인[INS Design] : 실내조경, 실외조경, 디스플레이 전문 설계, 시공, 관리업체
Home   Guest Book   Sitemap   Contact Us
 


Category

  ins(2015-01-05 16:17:30, Hit : 1035, Vote : 132
 ‘정원정책’ 담은 수목원법, 국회 통과

정원산업 진흥 등 정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은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목원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든 뒤 법률안을 공포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의원 재임 시절 대표 발의하고 경대수 의원도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이다. 애초 경대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이었지만 개정안에는 ‘국가’로 변경된 바 있다.

해당 안은 지난 11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목원법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정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수목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전라남도는 내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하반기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정원산업 육성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순천만정원 안에 건립할 계획이다. 정원산업지원센터는 2015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목원법 발의에서 제정까지
2013년   7월29일 수목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2013년 10월10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기념 심포지엄
2013년 12월 6일 식물원·수목원 발전을 위한 전국 수목원장 토론회
2014년  2월14일 이낙연 의원 등 13인 수목원법 淪Ⅹ像�
2014년  2월28일 경대수 의원 등 10인 동법 발의
2014년 11월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14년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가결
2014년 1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14년 12월29일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79   [전시회] [박람회]서울정원박람회, 해방촌 일대 32개 동네정원 조성  ins 2019/09/05 9 0
78   [여행] ‘DMZ 평화둘레길’, 4월부터 개방된다  ins 2019/04/24 56 3
77   [여행] 태화강 지방정원·원도심 체험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ins 2019/04/24 80 6
76   [전시회] 중국, ‘2019 베이징 세계 원예박람회’ 개최  ins 2019/04/24 79 5
75   [전시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시티투어 기획코스 운영  ins 2019/04/24 68 3
74   [여행] 정원문화도시 부안, 그 속살 엿보기  ins 2018/06/21 1213 138
73   [기타] 전문가들에게 정원디자인을 배워보자  ins 2015/01/05 1454 158
  [기타] ‘정원정책’ 담은 수목원법, 국회 통과  ins 2015/01/05 1035 132
71   [전시회] ‘2015 동아 공공시설 및 조경박람회’ 4월 개최  ins 2015/01/05 852 150
70   [여행] 조경테마로 떠나는 내일로 기차여행  ins 2014/08/04 1261 164
69   [기타] 올해 도시농업 최고 텃밭은  ins 2014/07/18 995 156
68   [기타] 한국의 야생화 - 으름덩굴, 마삭줄  ins 2014/02/14 1093 224
67   [기타] 정원디자인: 초보자를 위한 7가지 팁  ins 2014/01/13 1239 243
66   [기타] 분갈이 하는 법, 안하면 죽나요?  ins 2013/10/11 1562 252
65   [여행] 영국기자 눈에 비친 한국정원은 '잠자는거인'  ins 2013/09/26 1252 238
64   [여행] 경주 최초의 식물원 ‘경주동궁원’ 개장  ins 2013/09/16 1575 238
63   [전시회] 광주비엔날레, 이 작품은 놓치지 말자!  ins 2013/09/12 1133 221
62   [여행] 꽃과 나비 찍는 출사장소, 남산공원 각광  ins 2013/09/09 947 204
61   [기타] SNS로 동네식물 묻고 답하기 ‘동네도감’  ins 2013/09/06 920 191
60   [기타] 세계 최초 텃밭 버스 등장  ins 2013/09/05 1023 202

1 [2][3][4]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 홈으로 | 인스디자인은? | 실내조경 | 모델하우스조경 | 실외조경 | 화분보기 | 정보안내 | 공지사항 | 방명록 | 사이트맵 | 이메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63 부광빌딩 3층 / Tel: 02-573-2377/ Fax:02-573-6085